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0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경상북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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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고령군 지방도 포장율 하위

경북 지방도포장율 82.4%, 최고 경산시(96.5%), 최저 울진군(63.3%)

경북 국도 중 외도면 구어리～양북면 구상리 9.15km구간만 미포장

지방도 건설비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 ’04 14.8% → ’07 22.8% 증가

김성순의원 … “교통편의 증진위한 포장률 제고 중기계획 수립해야”

○ 경상북도의 국도 포장율이 99.6%에 달하여 경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의 국도의 포장율이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로 포장율은 도전체 평균이 82.4%인데 울진군과 고령군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0월14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가 제출한 ‘도로포장율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내 대부분의 국도가 포장을 하였고 경주시 국도 포장율만 96.2%에 머물고 있는데, 외동면 구어리에서 양북면 도상리 9.15km 구간의 국도가 미포장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2003년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포장 상태로 남아있는데, 조속히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국도 포장율을 100%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경상북도내 지방도의 포장율을 보면, 경북도 전체는 82.4%인데, 시․군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면서 “경산시의 경우 포장율이 96.5%, 청도군 94.5%, 봉화군 94.1%, 성주군 90.1%, 울릉군 90.0% 등으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울진군 63.3%, 고령군 65.4%, 청송군 73.2%, 안동시 74.4% 등으로 포장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분 미포장 상태의 시․군도가 2003년 지방도로 승격된 후 현재까지 미포장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교통량이 적거나 산간벽지 등으로 도로포장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포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관용 도지사에게 지방도 포장율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상북도의 지방도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지방도로 건설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현황”에 의하면,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2004년 14.8%에서 지난해 2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4년의 경우 건설비가 662억2,600만원, 유지보수비가 98억2,900만원으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율이 14.8%였으나 2007년의 경우 건설비가 821억2,200만원, 유지보수비가 130억원으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 비율이 22.8%로 증가했다.

<표1> 경상북도 지방도로 건설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 설 비	66,226	59,305	57,822	56,922	82,122	-
유지보수비	9,829	15,145	12,000	13,000	13,000	-
비 율	14.8%	25.5%	20.8%	22.8%	15.8%	-
증가율		54.1%	- 20.8%	8.3%	-	-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2> 경상북도 시․군별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2007년말 기준)      (단위 : m)

시군별	도로포장현황
	국 도			지방도
	계	포장	포장율	계	포장	포장율
경상북도	2,201,580	2,192,430	99.6%	3,019,817	2,487,948	82.4%
포항시	139,885	139,885	100.0%	182,118	159,318	87.5%
경주시	239,310	230,160	96.2%	141,850	107,240	75.6%
김천시	144,060	144,060	100.0%	155,895	134,915	86.5%
안동시	168,700	168,700	100.0%	244,510	182,610	74.7%
구미시	99,010	99,010	100.0%	89,800	69,400	77.3%
영주시	62,407	62,407	100.0%	85,900	71,080	82.7%
영천시	99,320	99,320	100.0%	124,840	102,440	82.1%
상주시	106,460	106,460	100.0%	224,404	201,404	89.8%
문경시	89,185	89,185	100.0%	141,810	126,610	89.3%
경산시	30,242	30,242	100.0%	92,240	89,040	96.5%
군위군	45,273	45,273	100.0%	124,430	94,230	75.7%
의성군	81,936	81,936	100.0%	265,031	205,671	77.6%
청송군	104,093	104,093	100.0%	136,370	99,770	73.2%
영양군	60,678	60,678	100.0%	158,133	137,303	86.8%
영덕군	92,822	92,822	100.0%	142,470	107,500	75.5%
청도군	101,160	101,160	100.0%	97,756	92,416	94.5%
고령군	41,696	41,696	100.0%	44,580	29,161	65.4%
성주군	99,130	99,130	100.0%	87,760	79,060	90.1%
칠곡군	76,493	76,493	100.0%	53,100	43,250	81.5%
예천군	62,876	62,876	100.0%	132,100	114,400	86.6%
봉화군	121,379	121,379	100.0%	138,430	130,330	94.1%
울진군	135,465	135,465	100.0%	112,090	71,000	63.3%
울릉군				44,200	39,800	90.0%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